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개인주주가 자기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한 거래가 부동산 양도인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인지도 문제 되었다.

출자자등에게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저가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며,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 1,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고,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의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거래가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1.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와 개인주주의 점포 임대에 따른 납세의무.

2. 해당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자산의 구분.

회답

1.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저가 임대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거래도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부동산 양도인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79 (1991.10.04 회신), "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