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2회신일 1991.09.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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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9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규정의 적용 여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 계산규정을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2 (1991.09.19 회신),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3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출연자인 임원에게 무상 금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