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출자에 관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았다. 그 자금으로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자금으로 제3자에게서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출자 목적물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로 하도록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인가를 받고, 출자인가액 전액을 같은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22631-1512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