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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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40건 · 4/1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일시적 2주택자의 청산금도 비과세되나?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 수령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
152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과세와 종전 부동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이므로 과세되지만 해당 부분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58
153 비과세로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상 취득・양도가액 등 세액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 미제출)로만 표기하여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산출내역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로만 예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부당한 방법 해당 여부를 묻는다. 그 신고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을 은폐·가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없다면 부당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040
154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회 등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한 거주자로 보지만 사실상 분배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2
155 재건축 청산금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종전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0
156 출국 2년 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4
157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기간 계산과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6
158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6
159 다운계약서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 세액에서 법정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며, 이중계약서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3
160 잔여 부수토지의 추가 협의매수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후 2년이 지나 잔여 부수토지가 매수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5
161 인가 후 빈 주택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지 않았지만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 후에는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에는 1세대1주택 및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2
162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는 허위 가액을 신고하고 세무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제한된다.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410
163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3
164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 양도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5
165 외국국적 세대원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한 세대원 중 일부만 입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9
16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9
167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
168 별제권 경매 부동산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경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소득세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하여 법원경매에 의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고 후 은행의 별제권 행사로 경매된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닌 일반 법원경매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7
169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8
170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
171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임대 중인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배제하며, 미래 세법은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
172 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만 신고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326
173 7세대 다세대주택을 합병등기하면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세대로 구획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독립된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선택한 순서상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58
174 미등기 증축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적율 초과로 미등기된 증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36
175 한 울타리의 상가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한 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전체 토지의 면적에 상가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가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 연면적 중 상가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22
176 증여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하지 않으며 양도 당시 세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177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살던 세대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소와 일시적 출국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직업과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178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94
179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세대원 일부만 귀국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가족이 없고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주소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180 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딸린 토지만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만 수용되어도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2010.2.18. 이후 수용분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181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6
182 신축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하나?
조특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4
183 영주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하여 이민국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자부터 거주지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영주귀국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72
184 세대원만 5년 거주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098, 2009.12.23.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185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관련 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주택 수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주택이 없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는 세액 비교와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증여자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53
186 증여주택이 5년 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2008.12.31. 이전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2.31. 이전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본다. 실질 귀속이 인정되면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299
187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해석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93
188 출국 후 취득한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재원 근무로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3년 보유와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2
189 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19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329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4
191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판단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7
192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 대한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되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관련 주택 비과세 규정을 준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
193 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25
19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귀하의 질의와 관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적용 근거는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4
195 배우자 부담부증여 채무액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 해당 여부와 부담부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4
196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90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 이용을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7
197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에는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6
198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관련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이나 세무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3
199 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전환 시기와 국내 주소 여부는 출입국 내역·가족·직업·자산상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7
20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느 것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다. 일반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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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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