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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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의 합계 지분이 발행총주식의 100분의10 이하이면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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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2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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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3 법인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체납을 이유로 납세지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 사실이 확인되고 납세지 지정사유가 없으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의 소재지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납세지 지정사유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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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4 누락한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서 미제출로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관계서류를 첨부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후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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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5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했다는 뜻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등의 원천징수 면제 규정상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보유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발행일에 발행시장에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보유한 경우를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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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6 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며 발행법인이 고율 차입금을 쓰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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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 도시공원 지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으로 지적고시된 부동산을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도시공원 설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해당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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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8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했을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특별상각과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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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9 허가받은 국제포럼은 학술연구단체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국제포럼이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사단법인 ○○국제포럼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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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가액을 쓰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고시일 전이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질의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990.08.30 고시 전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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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는 손비 대상 협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실적에 따라 낸 협회비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낸 금액도 시행령상 협회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협회에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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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2 은행법상 적립금은 언제 의무적립금이 되나? 법인세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법상 적립금이 이익준비금과 의무적립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의 2분의 1까지는 이익준비금, 이를 초과해 자본총액까지는 의무적립금이다. 은행법에 따른 적립금의 규모를 자본과 비교해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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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4 기계장치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설정비와 감정수수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용 기계장치 매입을 위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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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5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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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6 법인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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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가산되는가?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제한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관련 규정의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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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8 가공세금계산서 공사원가는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득처분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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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9 무상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무상취득 주식을 포함한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자 등으로 받은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잉여금 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양도주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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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 일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일부 이자소득 신고, 구분경리 및 대여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산신고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업 등은 구분경리 대상이며 물품 또는 장소 대여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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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 취득 전 허가제한기간도 유예기간에 더하나?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제한 중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유예기간에 가산할 기간을 물었다. 취득시점 전에 이미 경과한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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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이유 없이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한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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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3 납품대금 지연 수령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 납품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지연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품ㆍ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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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4 신공장 준공 후 감면세액 추징은 어느 규정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9,625 배출부과금은 법인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출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으로 법인세법제16조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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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7 법인전환 후 2년 내 폐업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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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8 학술단체 교육비와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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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9 사용인 저리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로 안분한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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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0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해당 시 불이익을 물었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하면 유지·관리비와 계산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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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1 건축물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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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2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증여할 때 수입 또는 기부금인지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증여는 수입이 아니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의 증여는 기부금이다. 상속세법상 적정한 사용인지 여부는 상속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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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3 백화점과 주차건물 토지는 따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된 백화점건물과 주차전용건물 및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두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독립돼 있으면 각각의 건축물별로 구분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차전용건물의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주차장법상 용적률로 계산하고 지상층 주차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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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4 배당의제로 보는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 주식이 배당의제로 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의제로 보는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해당 규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신·구 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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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5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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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6 박람회 외국정부의 직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참가 외국정부 등의 식당영업과 물품직판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영업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매에는 별도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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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7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 시 각사업연도소득과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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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8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의 72%를 업무에 쓰고 28%를 임대할 때 임대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임대부분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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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9 유가증권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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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0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임대사무실도 임대용부동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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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 지급준비금은 이자소득 합계로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준비금 상계를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해야 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액이 없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이자소득 합계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준비금은 같은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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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2 EXPO 물품직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XPO 참가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의 식당영업 또는 물품직판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전시관에서 박람회 기간 중 해당 영업이나 직판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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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3 국·공채 이자 감면의 총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수익총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의 제1항에 규정된 수익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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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4 법정관리 중에도 주주는 특수 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주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정관리기간인지와 관계없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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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5 무주택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여할 때 대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 중 2,000만원 한도의 대여는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를 적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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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6 금형 감가상각에는 몇 년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조기 폐기 시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내용연수 2년을 적용하고, 폐기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용연수 전에 마모로 폐기한 경우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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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7 정부기금 전환 후 신탁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신탁한 민간기금이 정부기금으로 전환된 뒤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은 민간기금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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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8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서 제외되나?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기를 물었다. 기준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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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9 선수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사용은 간주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축비로 쓴 금액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건물 완공 전에 보증금을 미리 받아 건축비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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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0 외국법인 지점의 포괄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의 포괄양도 완료일과 자산처분익 및 정기예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포괄양도 완료일이 폐업일이며 자산처분익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폐업 뒤 받는 정기예금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어 금융기관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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