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2년 내 폐업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08회신일 1992.05.1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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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5.18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추징한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전환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처분한 때에는 같은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08 (<time datetime="1992-05-18">1992.05.18</time> 회신), "법인전환 후 2년 내 폐업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95)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거주자가 당해 사업 폐지 시 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