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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그 변경이나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고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는 잔금을 청산한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뒤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표준액이 1990.08.30 표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취득 때보다 1990.08.30의 토지등급이 인하 조정된 때에도 당해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주택의 비과세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정해진 지역 이동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 분할 후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분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없으면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매매행위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필지별 단독소유 정리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필지별 지분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공유지분 변경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부와 거래 실질이 다르거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판단한다.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새 거주지에서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일정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장되지 않은 일정 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싸게 양도하면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부 중 아내만 다른 시의 직장으로 옮겨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주택과 같은 시에 각각 직장을 두었다가 아내의 직장만 다른 시로 변경된 경우이다.

수용 주택이 고급주택이거나 부수토지가 비과세 면적을 초과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급주택과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나 감면은 적용될 수 있다. 감면대상 토지가 시행령상 농지가 아니면 수용된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방향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토지의 지분을 정정해 감소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한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거주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건물 취득시기는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후 1년이 지난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농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가 기준이다.

매립지 이전약정을 승계한 상속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약정상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토지 취득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준공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경찰관서 청사 건축용 토지를 국가 등이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보아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수용법 제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일시적 2주택의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먼저 파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나중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내 2주택을 1년 넘게 보유한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세대에 해당한다.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과세기준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며 농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다른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아닌 세대는 다른 1주택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당시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다른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세대전원 이전 시 3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보상 협의·재결 및 불복 절차별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보상금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지분 쟁송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등기 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용 주택과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상속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사면 먼저 파는 2주택은 과세된다. 첫 결론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던 중 1주택을 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 소재 지역이나 인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일부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자는 해당 규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전 중도부불금을 지급하다 양도한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권리의 양도로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불조건부 취득은 기준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그 내용에 따라 감면세액을 결정하며, 일정한 수정신고도 반영한다. 확정신고 기한 후 1월 내 수정신고와 수정분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공제대상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 내이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일까지를 거쳐 새로 본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장·주택·연구소·사회간접자본 시설은 3년, 그 밖의 경우는 1년이다.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의 결정 내용을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재건축사업의 토지지분 감소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간 지분변동은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사업은 감소분에 과세한다. 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적용된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를 1995.12.31 이전 양도할 때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토지·건물의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자산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도 각 필지별로 안분계산한다.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취득등기접수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고 특정 거래에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를 비교한다. 전자가 더 크면 그 금액을, 그 밖에는 1986년 1월 1일 현재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4조제6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여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이면 예외가 인정된다.

1988년에 양도한 자산을 조사·결정할 때 투기로 인정하는 거래 기준을 물었다. 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해당 규정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로 1987.01.26 제정된 것이다.

• 국세청 훈령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보유·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보유·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판매 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의 유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감면을 받아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나대지와 미준공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판단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대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660㎡ 이내인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다. 사업용자산인 주택만 소유한 1가구 구성원의 나대지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주택에 딸린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의 대표지번으로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