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63회신일 1995.08.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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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1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의 대표지번으로 계산한다.

공동주택에 딸린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 첫머리의 대표지번으로 계산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공동주택에 다수의 부수토지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른 신고 또는 과세를 요구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2. 납세의무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는 그 주택의 등기부상 첫머리에 기재된 대표지번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납세의무자가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로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63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여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92)
원 제목: 공동주택의 다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