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분양 아파트 준공 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다른 거주지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가 준공되자 이를 양도하였다.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명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 이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명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됩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3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1주택자가 분양 아파트 준공 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