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의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르다. 취득 당시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도 제시되었다.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1. 현행의 소득세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2.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나, 취득 당시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

거래의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다르거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른다.

2.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3. 소관세무서장이 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되, 취득 당시의 취득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6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거래 실질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