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6회신일 1995.08.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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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11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원칙.

회답

2.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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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6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53)
원 제목: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원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