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0회신일 1995.08.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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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9

실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원인으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매매행위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의 매매행위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당초의 매매행위가 사실상 명의신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0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04)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을 법원확정판결에 의해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등기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