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는가?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의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려는 경우이다. 같은 크기의 2필지를 합병해 공유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의 경우 공유물 분할시 교환으로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은 건물의 각층별 건축설계상 구분되는 호수별로 공유지분의 증감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 크기의 2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지분의 변동이없는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거나 각 필지를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건물의 경우 공유물 분할시 교환으로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은 건물의 각층별 건축설계상 구분되는 호수별로 공유지분의 증감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같은 크기의 2필지의 토지를 합병하여 소유형태를 단순히 공유로 하는 것은 지분의 변동이없는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5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정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