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여부

질의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비과세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다음의 감면에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2. 해당 토지가 위 1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6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