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교수 등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대학이 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2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 제공 연도의 근로소득, 퇴직급여는 퇴직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과세기간 후 판결이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때 기한 내 납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53
포괄양수법인이 승계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 사업의 포괄양도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후 승계된 사용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사용인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양수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포괄양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사용인과 충당금을 함께 승계한 경우이다.
1,854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ㆍ양도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종업원의 근무기간 합산과 60세 이상 판단 기준을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한 경우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
외부 지도위원의 수당과 여비도 원천징수하나? ○○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외부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과 출장여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진단수당과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기관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도위원에 위촉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1,856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대금을 지급전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거래의 원천징수와 추가지급액·환율 처리를 물었다. 예치이자 일부를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하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선지급 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일에 세액을 확정하며, 환율도 각 대가지급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7
필름복사 실비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도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 실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아동용 도서의 그림 인쇄용 필름복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8
보유 외화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특허권사용료를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외화로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외국통화로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859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당해 시유지 안에 무허가건물을 짓고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유지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유지를 불하받은 법인이 건물 철거의 대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1,860
산재 위로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 중 산재로 회사에서 받은 위로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이 비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61
채권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채권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862
미국 거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이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인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사외이사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이사 직무를 수행해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는 비과세되지만 금액의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3
계약 해제로 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사이에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양수계약 해제로 기금채권을 반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기금채권 이자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환급대상세액이 아니다.
1,864
외국어학원 파견강사료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외국어강좌의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외국어학원과 계약해 강좌를 수강하고 학원에 지급하는 파견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865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금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금증식을 위해 예탁하고 받은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금융보험업의 통상적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지만 자금증식 목적의 예탁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66
원자재 대금에 더한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후 일정기간 경과한 뒤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수입한 원자재 대금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계약에 포함된 금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지만 지급기일 연장 후 추가한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지급기일 연장에 따른 이자에는 1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7
상속인 실명전환 시 추징세액을 환급하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상속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인임이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실명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인된 상속인 명의로 금융자산을 실명전환한 경우 추징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적으로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실명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과징금은 관련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8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통장에 적용되는가? ’98. 4. 30. 현재 세금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98. 5. 1. 이후
원천징수 - 1998.07.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만 적용하되, 기존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금우대를 받지 못한 통장의 이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9
시간급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시간급파트타임으로 고용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간급 파트타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이나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면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0
같은 우대통장이 둘이면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2 이상의 조합 등에 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원천징수 - 1998.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가진 경우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초 개설 통장만 우대하며, 특정 기존 중복가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대받지 않는 통장의 이자는 부과제척기간 5년 안에서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71
매월분 근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미지급한 1~11월 급여는 12월31일, 12월 급여는 다음 연도 1월31일 지급으로 본다.
1,872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을 각각 가질 수 있나? 조합 등에 대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세금우대출자금통장 및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각각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과 은행의 세금우대통장 보유, 통장 선택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 방법을 물었다. 각 종류별 1인 1통장이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 후개설통장을 선택할 수 있고 저축기관이 세액을 조정해 환급한다. 후개설통장 선택은 ’98.7.31.까지 가능하며 ’98.8.1.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73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소득은 총액인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임
원천징수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서 원천징수할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이 이자소득이면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다.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과 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신탁에 적용된다.
1,874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해 당해법인이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 전 익금불산입한 이자는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75
수용보상금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수용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6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적용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 및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따라 달라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세율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이자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소득이 있으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77
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바,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원천징수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거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 발생시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이다.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878
관계회사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 전출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 시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1,879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차입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계좌 대체는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계좌 대체 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 채무자가 예탁한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예탁채권을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할 때 매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해당 대체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질의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는 국세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1998.06.05. 제출한 질의와 동일하여 1998.06.12. 기회신한 사안이다.
1,882
부당해고 급여는 어느 연도로 정산하나?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
원천징수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때 해당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1,883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확정판결 후 공탁금에서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4
손실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한다.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5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상·과학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6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화 사용료를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87
재결보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손실협상에 불응시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고 있으며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자가 공탁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를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8
지급기일 연장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원천징수 - 199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수수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수수한 경우이다.
1,889
무기명 자기사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무기명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받는 날이며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0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91
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재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원천징수 - 199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의 세율, 대리인의 의무 및 어음 지급 시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 세율은 20%이고 어음 지급 시에는 어음이 결제된 날 원천징수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받는다.
1,892
일본에서 지국을 거쳐 지급한 봉급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일본에서 일본 비영리방송단체의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근로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에서 보낸 봉급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 국내 지국으로 송금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급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는지는 불분명하며, 국내 지국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1,893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1998. 4. 10 개정공포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는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용역제공기간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3％ 세율은 1998. 5.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용역이 그 전에 제공됐더라도 대가를 1998. 5. 1 이후 지급하면 3％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4
판결상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손해배상금과 기타소득인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5
일본법인에 지급한 D/A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를 D/A 조건으로 수입하며 지급한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D/A 할인료는 한국 원천의 이자소득이므로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1,896
위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1,897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인 경우이다.
1,898
연월차수당 소급지급 시 귀속과 원천징수는?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원천징수 - 1998.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월차수당을 소급 지급할 때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근한 월·년의 다음 월·년으로 귀속시키고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해야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부과권이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1,899
서적 기증 후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0
예탁금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자 지급자는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면 이자소득을 손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