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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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1 버스운송업도 공장 외 사업장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송업과 전세버스운송업이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운송업 모두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체육시설기준은 축구·배구·테니스 중 하나의 경기만 가능해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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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2 규모 초과 주택 신축 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취득한 주택을 헐고 규모 초과 주택을 신축할 때 인정이자 계산 시점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에 착공한 날부터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종전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였으나 새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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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4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정한다. 해당 부칙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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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5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가 참고 자료로 제시되었다. | |||||
18,656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인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을 적용한다. | |||||
18,657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기한 내 신고서를 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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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8 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지방재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련 이자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방채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리·위임관계가 있을 때만 고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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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9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신고한 뒤 그 결정이 취소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관련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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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0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때 과세처리를 물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정해진 자기자본 배수를 초과하면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준은 일반 법인 2배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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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1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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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2 취득 전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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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3 공장을 못 지은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신축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초과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당시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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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4 출자자인 대표자 대여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여 상대방이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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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5 공장용 토지를 쓰지 않고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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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6 선양도 후이전 시 신공장 이전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 |||||
18,667 공장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 등 업무에 직접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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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8 준공 후 2년 미만 미분양 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분양하는 비주택 건물과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미분양 기간 중 부득이하게 일시 임대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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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9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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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0 퇴거 후 못 돌려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퇴거 후 미반환 임대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 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는 산식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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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1 연불대금 지급기간 변경 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뒤 미도래 대금의 지급기간을 변경한 경우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대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급기일 전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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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2 계약해지 이자와 관리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받는 이자와 일반관리비 명목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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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3 비주업 법인의 묘포용 임야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 등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묘포자용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그 임야와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의 의무 보유 최소면적 1.1배까지는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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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4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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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5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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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6 자격교육 수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자격교육이나 훈련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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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8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법인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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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9 자유직업소득 지급조서를 합산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의 연간 지급조서를 12월분과 합산 제출할 때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합산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분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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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0 연접 토지에 증축하면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연접 토지를 취득해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규정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증축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을 합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 위 증축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용도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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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1 최저한세로 배제된 공제액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증자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적립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실제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에는 법인세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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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2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부동산의 규정 적용과 주차전용건축물 부속토지의 용적률 계산을 물었다. 도로를 사이에 둔 건물·토지는 각각 적용하고, 용적률은 주차장법에 따라 계산한다.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지상층에서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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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3 공장 토지에 유예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착공하지 않았다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해당 시점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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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4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990.04.04 이후 취득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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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5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식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면 증가일부터 그 증가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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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6 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대표인 개인공동사업자의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미회수대금 전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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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7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 판단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경우의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을 따른다.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여부도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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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8 양산군 창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창업 초기에는 전액, 이후에는 50% 감면되나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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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9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이익 분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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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0 진흥센터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진흥센터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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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1 양송이 재배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송이 등 시설작물 재배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작물을 재배·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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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2 적정유보 초과소득을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미신고와 과소신고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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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3 동일 주주가 지배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가 각각 80%를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특정주주가 갑·을 양 법인 주식의 각 80%를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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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4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도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신축·판매한 주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가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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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6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본점법인이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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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7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미등기 단체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소유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 판정과 유휴토지 판정은 각각 국세기본법·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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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8 사옥 부지의 건축허가가 늦으면 유예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비업무용 제외에 관한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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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9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중도금의 이자와 잔금 지급지연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나 잔금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잔금 지연이자도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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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0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할인액 및 이익의 과세방법을 사업연도마다 달리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 신고납부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 중 선택을 사업연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대상소득은 익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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