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주가 지배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45회신일 1993.09.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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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4

두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특정주주가 각각 80%를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특정주주가 갑·을 양 법인 주식의 각 80%를 출자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주주가 갑 법인과 을 법인의 주식을 각각 80%씩 출자하고 있다.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양법인간에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갑ㆍ을 양법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갑ㆍ을 양 법인 사이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갑ㆍ을 양법인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45 (1993.09.14 회신), "동일 주주가 지배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9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95)
원 제목: 특정주주가 각각 80%의 주식을 출자하고 있는 양법인간의 특수 관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