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토지를 쓰지 않고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6회신일 1993.09.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용 토지를 쓰지 않고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 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해당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6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공장용 토지를 쓰지 않고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23)
원 제목: 법인이 공장신축위해 토지취득 후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