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군 창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3회신일 1993.09.1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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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산군 창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17

창업 초기에는 전액, 이후에는 50% 감면되나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된다.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창업 초기에는 전액, 이후에는 50% 감면되나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내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인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하였다.

질의요지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까지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인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 까지만 위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법인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인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중소기업법인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2.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다만,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 의하면 199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연도분까지만 위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3 (<time datetime="1993-09-17">1993.09.17</time> 회신), "양산군 창업법인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10)
원 제목: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