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61회신일 1993.10.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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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2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다. 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인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칙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토지는 1976.12.31 이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

붙임 :

※ 재산46073-269, 1993.07.15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붙임 :

※ 재산46073-269, 1993.07.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73-26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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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61 (<time datetime="1993-10-02">1993.10.02</time> 회신), "1976년 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25)
원 제목: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