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51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양도할 때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 일부를 포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 그 가액은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52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범위는 무엇인가?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 사용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53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사업자인 법인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54
출자자 대여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매 금전거래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4-4-11...32의 규정에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금전대여 조건을 포괄적으로 약정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물었다. 거래별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약정했다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11...32이다.
17,555
무면허 건설법인의 공사수입 귀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법인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건설업 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의 귀속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거래에 붙인 명칭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17,556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간주익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57
임대자산이 절반 미만이면 보증금 간주익금인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에 부동산임대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인의 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50 미만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58
다른 감면사업을 위한 증자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기간이 종료한 기존 사업과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시 감면세액 계산함
국제조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의 감면기간 종료 후 다른 감면사업을 위해 증자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다. 새 감면사업은 기존 사업과 업종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559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결정으로 법인세 신고분에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17,560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시행규칙의 부칙(재무부령 제1911호, 1993.02.27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 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61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은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하고 그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과 인접 토지의 업무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등록 당시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로 계산한다. 인접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62
골프장 운영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이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3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려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4
건설가계정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고 그 금액을 포함해 양도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허위나 착오가 객관적으로 명백해 경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진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17,565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566
고속철도 건설관리 업무는 수익사업인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등을 직접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하도록 하여 완공후 모든 자산과 부채를 한국철도공사에 포괄인계하기로 한 경우 그 건설업무의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업무, 당해 건설에 관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건설 지휘ㆍ감독과 자금관리 등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와 차입 관련 외화차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직접 건설하지 않고 완공 후 자산과 부채를 포괄인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67
신규 법인은 어디에 등록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를 물었다. 신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납세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68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사회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17,569
임대의무 후 주택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으로서 법정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0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동결된 대여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1
사용하지 않고 환매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2
법인의 신탁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탁수익 실현시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탁수익은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995년 이후에는 일정한 경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573
허가받은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무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협회의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74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1994.12.31 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입주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17,575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한도 기준에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수익 외의 수익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 외의 수익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6
분납기한 전 중간예납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분납기한이 종료일 후에 도래하는 중간예납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분납세액도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된다. 해당 분납세액은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7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5.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8
도급 신축 주택 판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를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고유업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9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나대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판정한다. 비업무용 여부는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0
연말까지 미분양된 신축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신축주택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분양 주택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1993년 기말재고자산과 1994년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수정해 1994년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1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은 공제대상 자산인가?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구입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에 게기된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제품 제조업체의 지게차와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정해진 내용년수표에 기재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해당 자산이 그 표에 기재된 기계·장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82
누락한 토지 투자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ㆍ준공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건물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등은 제출하였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누락한 토지투자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투자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83
휴업 중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개량하면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로서 동 휴업기간중에 고전자산을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도 고정자산의 개량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법인세 -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개량에 든 금액의 100분의90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수익적지출은 제외된다. 특정설비투자에는 기존설비의 보수와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84
1995년 이후 자산의 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 공포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17,585
1995년까지 이전한 공장도 종전 감면을 받나?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당해 법인세등의 면
조세특례 - 199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당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종전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에 이전과 사업개시를 하고 구공장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종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3.12.31 개정 법률의 부칙과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17,586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10%)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세표준·특별부가세·농어촌특별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고 10%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세율 차이는 감면세액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17,587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8
조성 중인 분양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하여 분양하는 공장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그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토지의 조성사업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완납했지만 조성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공장용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약정내용과 취득 후 조성상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589
외주 제조·판매 법인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다른 제조업자에게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명의와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기획해 외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제조업 해당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을 물었다. 자기 원재료로 자기명의 제조 후 인수·판매하면 제조업이며 특수관계 거래는 정상 거래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력비와 관리비만 받고 전용 가공자에게 필수 기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90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91
독일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으로부터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사용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플랜트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LICENSE FEE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92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가입자에게 법인이 지급한 저축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과규정이 적용되면 저축장려금은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사업주인 법인이 지급한 경우이다.
17,593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94
임의 서식의 주식이동명세서는 제출 누락인가?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및 사업연도중의 주주이동상황을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의의 서식인 경우에도 신고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전산서식으로 낸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재사항이 충분하고 보완·작성이 가능하면 주식이동상황 누락 제출로 보지 않는다.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95
의무기간 전 임대주택 매각도 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법 제12조단서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신축분양을 당해법인의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신축·분양이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96
성형제품 제조용 모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제품 제조용 기계 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공구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
법인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가공제품 제조용 모형에 적용할 자산별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리관리하는 착탈·교환형 모형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부분품이면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적용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7,597
반대급부 없는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고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없이 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이 없으면 그 자산 가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취수장 기부채납 사유가 불분명하여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598
국외거래처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는 업무무관 지출인가?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출하는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래처가 국내에 파견한 직원의 주택임차비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국내체류비용으로 부담한 주택임차비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해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이 임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99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가산하는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자기자본과 퇴직금전환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퇴직금전환금은 사업연도 말 현재 납부 잔액으로 본다. 자기자본 계산은 1994.12.22.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00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소득에 포함되는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01.01. 이후에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가액의 의제배당소득 여부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차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