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72회신일 1995.03.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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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20

해당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해당 연구소에 연구비를 출연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2 (1995.03.20 회신), "연구소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35)
원 제목: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