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48회신일 1995.03.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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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7

사회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회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사회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사회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사회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사회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얻은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8 (<time datetime="1995-03-17">1995.03.17</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58)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