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사업자등록 검색 결과 3,2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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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이전 후 건물을 임대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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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상품권 재판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자의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와 증빙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상품권의 구입 후 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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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경매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경매컨설팅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허가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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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상 신고하지 않은 스포츠 교육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운영의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의 인정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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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또는 공유부동산 사용 시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지분비율대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고 각자 자기 사업에 제공하면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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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학교 내 급식 제공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시설과 직원을 두고 음식을 제공할 때 그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학교 안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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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등록 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는지 물었다.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대상은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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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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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 외판원과 서화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독립 외판원의 서적판매 용역은 등록 의무가 없고, 서화 판매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외판원은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고, 서화는 예술창작품이어야 하며 특정 골동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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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신축한 건물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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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등록자는 조사해 등록할 수 있고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등록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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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등록과 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회계처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및 계약범위를 물었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입주민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용역 범위와 계약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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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공동사업 대표자를 바꾸려면 무엇을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대표자 변경절차와 각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서에 대표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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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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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농협의 별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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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관리사무소 등록 시 누구를 대표자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부여 시 대표자를 누구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천징수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대표자는 해당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며, 용역 범위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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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이전 재화는 정정신고가 없어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해 다른 사업장으로 통합하면서 정정신고하지 않은 재화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와 기계장치 등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미신고는 처벌사유가 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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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만 징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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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공동사업자 탈퇴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뒤 남은 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는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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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간이과세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 |||||
1,627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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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을 하면 고유번호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하면 납세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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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임대업을 지분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지분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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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자동차 수리용역에는 누구에게 어떤 증빙을 줘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지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증빙의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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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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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부부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 부동산을 과세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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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개설등록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약사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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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공유부동산을 따로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지분 상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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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받지 못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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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임대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업 공동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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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상품권 매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의 소득상 사업 범위와 업종 분류를 물었다.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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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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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타인 명의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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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공중전화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설치한 공중전화의 사용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받은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중전화업 추가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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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의 정정 절차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를 물었다. 정정 사유가 확인되면 기재사항을 고쳐 교부하며, 미첨부한 종전 고유번호증은 회수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 등에게,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해당자에게 준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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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사업 폐업 시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 방법과 폐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로 보고, 미신고 시 확인 후 등록을 말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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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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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임대업과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건물 상가에서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회신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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