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였다. 개업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초 과세기간인 97.1기에 실적이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132, 1998.0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고 또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최초의 과세기간(97.1기)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이후 과세기간인 97.2기분은 간이과세자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질의 1은 기 질의회신(부가46015-1132, 1998.05.27.)의 참조 대상임.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2.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함.

3. 해당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최초 과세기간인 97.1기에 실적이 없는 경우, 이후 과세기간인 97.2기분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적용함.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442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