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337회신일 2001.07.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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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숙박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4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숙박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1-1274, 1984.06.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부가1265.1-1274, 1984.06.23.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337 (<time datetime="2001-07-24">2001.07.24</time> 회신), "숙박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87)
원 제목: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당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