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175회신일 2001.07.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6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간이과세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 건물 안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에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 일부 상가는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질의요지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51(1997.08.1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2개 이상의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2. 간이과세 적용 여부의 판정 단위.

회답

1. 복합 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다만, 분양받은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인접한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51 경영진단사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1998.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87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175 (<time datetime="2001-07-16">2001.07.16</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50)
원 제목: 2개 이상의 상가임대시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