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01
수용 보상금과 대체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액과 장부가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고, 동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체취득하는 자산의 매입가액 및 관련비용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와 대체취득 자산 및 관련 비용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과 장부가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대체취득 매입가액과 관련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다. 환지처분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으며 자산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02
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은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확장용 토지가 수용됐으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비업무용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15,603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작업진행기준 회계처리 시 아파트 분양손익의 세무상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는 대금청산·등기·입주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것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5,604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건물에 1995.01.01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자산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605
매도인 양도세 부담액은 토지 원가인가?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상당액을 부담한 후 추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에 정한 부담액을 추후 정산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약정액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실제 납부세액보다 약정액이 적거나 많더라도 추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이 조건이다.
15,606
전국자치복권 협의회는 법인세 비과세인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해
법인세 지방자치법 199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 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협의회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07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언제 분납하나?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중간예납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분의 분납기일을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12월 말 법인의 납부기한은 1995.08.31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08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은 수익사업인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행하는 연수사업은 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로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 연수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수익사업으로 본다.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과 그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609
분양 중인 오피스텔 임대분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임대(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하는 부동산(오피스텔)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신축해 분양·임대 중인 오피스텔의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매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610
분할된 업무용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나?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법인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준면적 초과 부분과 업무무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비업무용 부분을 지적법에 따라 분할하면 업무용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15,611
불특정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ㆍ방송,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함
법인세 - 199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이 판매 증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사은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광고방법으로 불특정 고객에게 공시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15,612
사단법인 회비와 해외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베트남 ○○학교는 지정기부금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에 출연한 교육용 기자재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기부금과 베트남 학교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13
배달 중단된 선납구독료는 언제 수익이 되나? 당해 구독자가 주소이전을 하고 새로운 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배달이 중단된 경우에도 선납구독료의 수익귀속 시기는 그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미통지로 배달이 중단된 정기간행물의 선납구독료 수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배달이 중단되어도 수익은 간행물을 배달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구독자의 주소 이전과 새 주소 미통지로 배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5,614
법인이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는? 장부는 명칭,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 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 계산시 가능하면 적법한 장부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할 적법한 장부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적법한 장부이다. 장부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15
공동 부담 도급공사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
법인세 - 199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도급공사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 사인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616
수탁자금 예치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 하는 법인이 그 수탁업무와 관련된 운영자금을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써 생긴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사실상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법인이 위탁자에게서 받은 운영자금을 예치해 얻은 이자의 소득 귀속을 물었다. 이자수입은 약정에 따른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된다. 타인의 업무를 수탁관리하며 받은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이다.
15,617
정액 출장비도 구체적 증빙 없이 손금이 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직원에게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사용내역별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급한 출장비의 사용한도와 구체적 증빙 없는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 직원에게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교통비는 법인의 손금이 된다. 일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면 사용내역별 구체적 증빙이 없어도 인정된다.
15,618
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없는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불능조서가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19
제품 선급 성격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계속적 거래를 함에 있어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구입에 따른 선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생산자금으로 빌려준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품 구입에 따른 선급금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 계속 거래하고 그 거래가 법인 제품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20
비영리법인의 처분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토지)을 처분함에 있어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금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용의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일부를 처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용 토지는 장부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했다면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21
공장 철거 후 주택 신축용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법인세 - 199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철거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공장건물 등을 철거했다면 재평가할 수 없다. 1983년 말과 재평가일에 비업무용이 아니고 도매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15,622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분양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임대사업용 전환일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23
재산보전처분일도 어음 부도발생일인가?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과 재산보전처분일 중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점을 묻는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일정 조건 아래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어음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624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상가를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25
법인 승인 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7.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받은 날이고 건축물 부속설비는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15,626
법인 승인 전 기간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나?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전 기간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27
비영리 부동산의 수익사업 전입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자산가액과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수익사업 전입 시 시가로 계산한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본다. 양도 시에는 일정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628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나대지로 분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매매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의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15,629
자산 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도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여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액과 결산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으로 계상해 장부상 손금 처리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가 대상이다.
15,630
조기회수 위해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회수 하여야 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조정한 화해로 외상매출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 조기회수를 위해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이 아니라 접대비로 본다. 채권금액 차이의 발생 사유 등이 불분명해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5,631
구기팀 선수 스카웃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입단조건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내용과 입단 불이행시의 비용 환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 199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기팀을 운영하는 법인의 선수 스카웃비용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입단조건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계약내용과 입단 불이행 시 비용 환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5,632
차량·공구·비품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차량및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의 내용년수 적용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고정자산중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 범위표를 적용한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건축물등의 기준내용년수 관련 표를 적용한다.
15,633
승차권을 재사용하면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시외버스운송 사업법인이 승차권을 승객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으나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 법인이 승차권을 교부하지 않고 재사용하면 매출누락인지 묻는다. 매출액이 누락될 소지는 있지만 반드시 누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출누락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15,634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기증하는 물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이 판매증진을 위해 고객에게 증정한 사은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한 물품 가액은 지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 고객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635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술연구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구개발업 중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 및 상업적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연구업무의 단위별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상업적 연구개발업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익사업이다.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연구업무 단위별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36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대손처리되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과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에도 회수 조치 없이 방치한 뒤 대손처리하면 채권의 임의포기로 본다.
15,637
정액 업무추진비도 기밀비에 해당하는가? 업무추진비의 지급액이 기밀비에 해당 하는지는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며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ㆍ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이사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기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정과목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지급액은 기밀비로 보지 않는다. 손금산입 기밀비는 정관·사규 또는 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지급기준이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38
특수관계자 기계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빌린 기계장치의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임차료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 임차료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639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 취득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살 때 취득원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40
특수관계자와 계약 해지 시 부당행위가 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신축 계약을 중도 해지한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라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이자 원천징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41
신축분양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계산함에 있어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손익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와 공사진행기준 인정 여부를 물었다. 1994년 말 이전 착공분은 세 기준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이후 착공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이후 착공분은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42
사용 제한된 조림용 임야도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 - 199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비업무용이다.
15,643
1995년 이후 취득한 광업자산의 내용연수는?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광산용 사택과 갱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44
부동산 양도가액의 과세관계는 어디에 문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과세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 199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 등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기준이나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5,645
임원 명의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골프회원권을 당해법인의 임원명의로 취득하여 그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인정이자 등의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명의로 취득한 법인 골프회원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의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46
1년 미만 도급공사는 수익 인식기준을 선택할 수 있나?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1년 미만 도급공사의 손익에 완성기준과 진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하고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647
가설재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가설재(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가설재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재 임대법인이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상은 가설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48
비상장법인 합병 시 어떤 신고와 과세가 필요한가?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근거, 합병대가(합병주식 및 합병교부금), 포합주식유무,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여부 등에 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신고의무와 청산소득 등 과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합병대가 총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49
공동 출자한 타법인도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으며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과 그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타법인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50
불법체류자에게 준 인건비도 손금인가?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귀속과 실제 결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여권사본이나 수령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