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주거용으로 바꾼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인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2
양도 후 지급한 차액보전금은 언제 반영하는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가 향후 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미달하는 수익을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일 이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
양도소득세 - 2025.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약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금액을 당초 양도가액에서 언제 반영하는지 묻는다. 양도자가 추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차액보전금이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거래 경위와 계약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03
새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을 끝내고 조건을 변경해 새 계약을 맺은 경우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해 새로 계약한 사안에서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104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직전계약이 되나? 주택 취득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재갱신이 상생임대차계약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을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계약체결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해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4년의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작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4년 계약을 2년짜리 두 계약으로 나눌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요건을 갖춘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조합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후 체결한 계약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직전 임대차계약이 된다.
107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꿔 새로 계약한 경우를 물었다. 새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다.
108
임대의무기간이 먼저 끝난 주택의 말소일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 전 경과된 경우 같은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매입임대주택 등의 등록 말소일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2020.08.18.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그 말소일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109
배우자가 함께 못 산 공공임대주택도 거주로 보나? 일부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주택에 배우자가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해도 동일세대원인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의 거주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서로 다른 임차인의 단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임차인이 다른 1년 이하의 2개의 임대차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한 경우,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같은 임차인과 2년 갱신하면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계약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소득령§155의3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2년 갱신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두 번째 계약은 동일 임대료로 체결되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재건축 대체주택이 미등기여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대체주택이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하여 신축된 후 같은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로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
양도소득세 - 202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된 대체주택이 정해진 사유로 미등기인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과 미등기 양도 제외 사유를 충족해 등기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축주택 완성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 등 빠른 날이다.
113
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내면 장기할부조건인가? 귀질의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2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분양대금으로 낸 뒤 잔액을 수시 납부할 때 장기할부조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하면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는 관련 증빙서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4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혼인·상속 특례를 함께 적용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가? ○ 1주택 보유자간 혼인합가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별도 세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합가 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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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입주권 전환과 주택 상속이 이어진 상태에서 혼인 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 전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취득 전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에 해당하나?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①(1)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주택 취득시기로 본다.
119
계약 전 지급한 명도비용도 필요경비인가? 매수의향서를 수취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수의향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 후 매수의향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의향서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수의향서상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특약으로 매수인이 변경되어도 인정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 - 2025.1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이고 입주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해야 한다.
121
2018년 4월 3일 이후 등록 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18년 4월 3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4일 등록된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8년 4월 2일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은 주택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다. 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월요일인 4월 2일이 기한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 화재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고 새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거주주택 특례 후 다른 주택에도 다시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25.0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20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B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뒤 A주택에도 재차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A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기간분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다. A·B주택 보유자와 장기임대주택 C의 보유자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연장한 임대차기간을 직전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나?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연장한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동일 임대료의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조기퇴거했다면 두 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합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거주요건 충족 전 종전주택을 팔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 - 202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주택의 거주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적용 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26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조특법§127⑦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을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입주권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단한다.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보유한 1세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 적용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사업인정고시 없는 협의취득도 감면되나?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토지 등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그러한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해당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자진말소 임대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했다면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 말소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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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할 때 배우자도 거주자여야 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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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2019년 전에 임대등록하면 거주요건이 없나?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주택을 2019.12.16. 이전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판단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고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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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공유형 대출 주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甲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정한 매매대금 전액(10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A주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따라 자산 양도 당시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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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자산총액 등의 가액 기준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10% 초과 보유하면 같은 항 제1호로 평가하고, 자산총액 등은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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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子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子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자가 5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부당행위 적용을 물었다. 자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고가주택이면 해당 이월과세 예외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이월과세 예외 적용 여부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해외파견 중 계약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해외파견 중 계약한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로 보는 파견 임직원 등이 해외 거주 중 계약하고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5.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각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체 양도가액을 합산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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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1)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2) 전체 토지면적의이 주택정착면적에 3배 이내
양도소득세 - 2025.1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과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甲의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甲 지분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전체 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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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 - 202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입주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정해진 입주권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며 각 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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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후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에도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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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비닐하우스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보는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비닐하우스의 대가와 소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5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을 말소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한 뒤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주택의 등록을 말소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다.
146
현물출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
양도소득세 - 202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증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경우이다.
147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5.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신규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두 양도 유형은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이거나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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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부담한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9
만료 전 갱신한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임대차계약을 만료 전에 해지하고 새로 체결한 계약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원문에는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의 직접 결론이 없다. 상생임대차계약의 2년 임대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
150
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 시점에 판정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