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탈퇴 구성원의 출자지분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에 의하되, 그 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인 구성원 탈퇴 시 환급할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시가를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 상당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평가 규정과 이익배당 등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02
혼인 불성립 후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이후 실제 혼인하게 되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증여재산 공제 후 혼인이 성립되지 않아 수정신고한 경우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실제 혼인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아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상속증여세 - 202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개별 가감 여부를 별도로 밝히지 않고 일반 계산방법을 제시한다.
104
부분준공일 명의변경 시 증여재산과 시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주택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준공인가일에 입주권 명의를 부에서 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과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주택이며 증여시기는 해당 주택의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완공 후 부분준공인가일에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5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매년 일괄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복지포인트를 근로자에
상속증여세 - 2025.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는 근로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이 매년 일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관한 판단이다.
106
비거주자 재상속도 단기재상속 공제를 받나? 상속인 중 비거주자인 자녀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선순위 상속인 을은 상속 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재상속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되
상속증여세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10년 이내 사망해 형제자매가 재상속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고 형제자매가 재상속해도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첫 상속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07
두 사람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재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인에게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재상속된 재산을 하나로 합산하지 않고 각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45의5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다.
109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과세되는가? 상증법§45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열거된 거래유형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가 얻은 간접 증여이익은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열거된 거래유형에 없고 간접 증여이익도 일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10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도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특정법인 지배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1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저작권은 어떻게 증여세를 평가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비영리법인이 무상 이전받은 저작권의 증여세 의무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시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증법상 공공단체인가?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농업박물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해당 법에서 정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국립농업박물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이다.
113
부모 지분을 차례로 받으면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요?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가업 주식을 모와 부로부터 차례로 증여받을 때 특례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인 서면-2021-법규재산-4361을 참고해야 한다. 1차 증여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부로부터 2차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미신고 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문언을 해석한 결과다.
115
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 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상속증여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위가 있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9.12.31.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이다.
116
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중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의 요건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는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202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다.
117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임대 부동산 관리 직원도 고용유지 대상인가? 가업과 무관하게 해당 임대 부동산 관리만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무관 임대 부동산만 관리하는 직원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대상인지 물었다. 가업과 무관하게 임대 부동산 관리만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119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외국영리법인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외국영리법인도 증여세액상당액 공제 적용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0
단기 금융상품은 과다보유현금에 포함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3개월 이내 금융상품의 과다보유현금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 판단시점을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고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상은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법인 보유 금융상품이다.
121
특정법인 증여 관련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제45조의5가 적용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공제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관련 산출세액과 나머지 자산수증이익 관련 산출세액 상당액의 합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0, 2025.6.9.」를 참고하도록 했다.
122
특정법인 증여세액 한도에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과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액과 한도액 계산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액과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금액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23
4촌누나 등에 유증한 재산도 일괄공제되나? 상속인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상증법§21)가 가능하나, 상증법§24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공증으로 4촌누나 등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괄공제는 가능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상속인의 관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4
APA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영업권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인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양수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정산조건의 존재와 정산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5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하는 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호출자 주식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한다. 하나라도 단서 적용 대상이면 각 주식의 평가방식을 반영한 새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 - 2025.05.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A주택과 공동상속 B주택 소수지분이 있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급 10년 이상 1세대1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27
상장 준비 중인 코스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이어야 한다.
128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 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전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준과 공익목적 사용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다.
129
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공익법인 이사 제한은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
상속증여세 - 2025.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제한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출연자 그룹별로 각각 판단한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하나의 출연자 그룹으로 본다.
131
첫해 이익이 없어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나?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일감떼어주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시사업연도에 이익이 없는 수혜법인에도 일감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이 0보다 크면 정산증여의제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았고 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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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외국 주소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민등록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주금납입일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도 반영하나?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금납입일에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발행주식총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한다. 유상증자 주금납입일과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일이 같은 경우이다.
135
최초 사업연도 가산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공익법인등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 시 같은 조 제1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
상속증여세 - 2025.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6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계산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신주인수권 처분수입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에서 생긴 신주인수권의 양도수입이 운용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상법 제420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8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도 명세서를 내야 하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보물 보관·관리 서비스에 신탁 방식을 도입한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사업용으로 보유한 현금도 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나?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보유한 현금이 과다보유현금인지 물었다.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이다. 현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140
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41
개정된 공익법인 이사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이사 요건 미충족 시 '21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 - 2025.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08년 전 취득·출연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관련 이사 요건은 2020년 개정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구법 시행 전 취득·출연한 주식의 보유기준 초과 허용 법인을 판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42
합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143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25.03.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뒤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 확정의 부득이한 사유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144
분할 미확정 유증재산도 배우자 상속액인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배우자가 승인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유증을 승인하면 유증 내용대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류분 소송으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해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자기주식 소각대가는 공익법인의 매각대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에 응해 받은 금전의 사후관리상 구분을 물었다.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증여일과 같은 월일의 10년 전 증여도 합산하나? ’24.1.6.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 ’14.1.6.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1월 6일 증여 시 2014년 1월 6일 받은 재산가액도 10년 이내 합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2014년 1월 6일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147
직계비속 사망 후 며느리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 의제배당금액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을 어떻게 사후관리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공익신탁의 ‘신탁 이행’은 언제 완료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
상속증여세 - 202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신탁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위한 ‘신탁 이행’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계약 체결과 신탁재산 이전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와 계약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다.
150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자로 등록해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지분 상속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출자해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