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51
고유목적사업 자산을 겸용할 때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수익사업으로 겸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겸용할 때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감가상각의 기초인 내용연수를 신고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수익사업에 겸용하면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52
직원 명의 휴대전화의 업무용 통화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원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통화료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 휴대전화를 법인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통화료를 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통화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553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공업발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기술개발사업 사용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4
퇴직 대표자의 소득세 대납액은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의 대표자가 퇴직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당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할 때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 자산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대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555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제기간 초과와 지연이자 약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6
신탁회사에 지급한 건물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의 취득가액, 손금구분 및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신축 관련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분양 등 수익 관련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 시 취득원가에 든 신탁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14,557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의 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58
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친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된 종친회의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목적에 쓸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귀속 예금의 이자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법인 귀속분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59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이랑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장기할부조건은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0
공종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공종회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공종회가 예금이자와 부동산임대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법정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 말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561
‘양도한 자산별’은 어떤 자산단위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및 같은법기본통칙 7-2-1...59의2에서 규정하는 양도한 자산별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토지등을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이 가능한 물건별 자산단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양도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권리의 목적물로 구분할 수 있는 물건별 자산단위를 뜻한다. 과세대상 토지 등을 독립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2
주택 일부 점포를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판매되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규정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63
골프장 매입 후 구축물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개인이 조성한 골프장을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벙커 및 연못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던중 당해 골프장을 매입하게 됨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계속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시설물에
법인세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골프장에 설치한 구축물을 골프장 매입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물을 계속 업무에 사용하면 미상각잔액을 계속 상각한다. 매입 전 적용하던 상각방법을 매입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14,564
당기에 잘못 계상한 전기 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직전사업연도 손금을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금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손금을 당기에 잘못 계상한 경우의 과세표준 경정방법을 물었다. 당기에서 손금 부인한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65
한국연예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66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를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67
면세 계산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계산서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8
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 법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무실에서 사업부별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회계기록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69
매립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에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70
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계산 기준과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71
당좌차월자금을 타인이 쓰면 업무상 대여금인가? 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국외에서 OD(당자차월)를 개설하여 OD(당자차월)에서 발생한 자금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동 금액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형태, 거래조건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당좌차월자금을 하도급업자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개설한 당좌차월의 자금을 타인이 쓰면 대여금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은 거래형태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72
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당해법인이 차입하고 장부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73
처분권 없는 타인 토지 건축물은 비업무용인가?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 - 199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지은 양돈장용 건축물이 사업 중단 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고 계약 해지 시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이다.
14,574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 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금액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7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임원 명의 차량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소유 승용차는 법인 장부에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576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용기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고, 사업상증여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됨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지 않는 용기를 거래처에 설치할 때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접대비이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77
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여부와 공장이전전의 당해 토지 이용 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199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기준면적 해당 여부, 이전 전 이용상황과 공장지방 이전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4,578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이 아닌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로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4년(5년) 이내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되 실질적 양도가 먼저 있으면 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79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에 기밀비도 포함되나?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 내의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카드사용비율 계산 대상에 기밀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에는 규정상 한도 내의 기밀비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한도 내 기밀비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80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기법 습득과 조직적 생산성 향상 목적의 적정한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와 해당 목적의 연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4,581
경비용역비 등은 비업무용 판정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입금액이란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 관행상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경비용역비 등이 비업무용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제시했다. 해당 부동산의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 및 시행규칙상 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2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이전 사업연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은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내국법인 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이자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994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83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84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골프회원권이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85
상각 중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을 상각하던 중 재평가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를 물었다. 잔존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대상은 1993년 말 이전 감가상각이 끝나 부칙에 따라 잔존가액을 상각 중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86
전세금 상환용 회사 대부금에 단서가 적용되나?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규정에 따라 뒤늦게 받은 전세금 대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채무 상환에 사용한 대부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를 상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587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공제하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없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14,588
공사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9
지자체가 직접 준 퇴직금도 법인 수입인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미화요원에게 직접 지급한 퇴직금이 대행법인의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시에 손비인 퇴직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의 청구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14,590
각자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비용을 지출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비용은 이를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1
재평가 제외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그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가 아니면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수 상승률 부족으로 제외된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할 수 없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도매물가지수가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14,592
전환사채로 준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한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을 말하며, 잉여금처분시 배당처분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결의한 경우 주식배당에 대한 지급의제일은 현금배
법인세 소득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일과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잉여금 처분 결정일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실제 결정된 날이며 주식배당의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593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비용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4
신축 중 판 자투리땅은 비업무용인가? 아파트신축 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자투리땅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생긴 자투리땅을 건설 중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하게 생긴 자투리땅은 건설 중 양도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투리땅인지는 신축면적과 매각토지 크기 등에 따라 판단하며 정해진 적용시점도 고려한다.
14,595
수선비 기준은 자본적·수익적 지출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은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선비 판단 시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두 지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96
금융기관이 자산을 재평가할 때 어디에 시가감정을 맡기는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하는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재평가의 주체가 될 때 적용할 재평가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시가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재평가 주체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597
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초과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양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과 월별 배부 및 건축물 내용연수를 물었다.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고 건축물에는 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월별 감가상각비 배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98
관계회사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말하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과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9
1984년 이후 취득한 토지도 재평가자산인가? 법인이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11.25 및 1990.08.31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600
기부한 항만시설 공사비는 어떻게 손금에 넣나? 항만시설을 개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개축시설을 당해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개축시설의 총사업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총사업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사용료와 상계할 때 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총사업비를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상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한 시설을 기존시설과 함께 전용사용하고 총사업비를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