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1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비매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비매품을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비매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견본품 인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접대비로 본다.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14,502
주주 기증금과 기부금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에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이를 총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주주가 법인에 기증한 금액과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므로 서로 차감할 수 없으며, 실제 귀속 여부는 실질거래로 판단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에 사용하려고 출연받은 금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4,503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은 무엇인가? 계약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한 위약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면제한 위약금 상당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공장용지분양계약에서 총분양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4,504
건축허가 변경 후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이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중 사업계획변경등으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 변경 시 비업무용 판정에 쓸 바닥면적 기준을 물었다. 변경허가일 이후에는 변경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3.29 이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전 규정, 이후 종료 사업연도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5
오래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1988.12.31이전에 취득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거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88.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밖의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장부가액과 1991.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06
부서별 직원 회식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함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서별로 지급해 직원 회식비 등에 쓰는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고 소속 직원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14,507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동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전)및 대통령령 14468호(1994.12.31개정분) 부칙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대통령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적용 규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및 대통령령 14468호 부칙 제8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08
예고등기는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 됨
법인세 부동산등기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가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사용금지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9
무료 시험착용 렌즈는 광고선전비인가?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 시험착용용 콘택트렌즈를 제공할 때의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신제품과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의 제공이어야 한다.
14,510
특수관계자의 양도대금 지급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양도대금의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그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 양도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회수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관행과 대금회수실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1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건물을 과세세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12
재개발지구 지정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4.01.01이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3.12.31현재와 재평가일(1996.01.01)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사업용토지의 재개발지구 지정 후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1983.12.31 현재와 1996.01.01 현재 비업무용자산이 아니면 1984.01.01 이후 1회 재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513
회원권 판매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사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시설이용회원권과 콘도회원권 판매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이다.
14,514
채광인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채광계획인가를 하면서 채광계획인가서상의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인가조건을 명시한 채광계획인가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광업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인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채광계획인가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515
외국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외화자금의 경우에도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 취득용 외화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16
개인사업 때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영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전환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했더라도 사고가 법인전환 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14,517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6.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8
시공사 부도 후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단된 공사의 완성도에 의한 평가액이 적정한 경우 취득자산가액은 B사와 계약한 총 도급액으로 하고 A사에 지급한공사대금과 기성고평가액의 차액을 계약이행 보증금 수입액에서 차감한 잔액은 계약이행보증금이 확정되는 년도의
법인세 - 199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 부도로 다른 시공사와 계속공사계약을 맺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완성도 평가액이 적정하면 취득자산가액은 새 시공사와 계약한 총도급액으로 한다.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확정연도 또는 건물 완성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4,519
명의신탁 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명등기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실명등기할 때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20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3회 이상 분할하여 그 대금을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변경계약의 영향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며 이후 지급내용 변경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사용 승낙만으로는 손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21
공동소유 토지대금을 불공정 배분하면? 법인과 주주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주주가 소유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대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22
고객 무료 세차비는 판매비용에 해당하나?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을 일환으로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무인자동세차기를 설치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에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세차 관련 비용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판촉활동으로 자기상품 구매 고객에게 무상 세차를 제공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무인자동세차기의 내용연수는 관련 범위표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4,523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24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이 피 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해산 및 청산 과정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투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투자지분 가치가 하락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순자산가액이 취득가액보다 하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14,525
주택 포함 임대수입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과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3%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택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사무실로 임대한 건물의 임대수입금액 비율 계산을 물었다. 임대부동산가액에 주택 부분을 포함해 비율을 계산한다. 비율이 100분의3 미만이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주택 부분 외의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26
분양가가 다른 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층별 또는 호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도 분양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 취득가액을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호별 분양가액이 다른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 건물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으로 구한다. 안분 시 분양면적이 총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4,527
부도어음과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처리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배서 받은 어음 포함)상의 채권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거절된 부도어음이어야 하므로 문방구 용지로 발행해 직접 제시한 미회수 어음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28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종중이 그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 금액의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14,529
화해로 손해배상액과 상계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530
기업발전적립금의 동시 자본전입도 해당되나?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고 동시에 이를 자본 전입한 경우는 자본전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바꿔 동시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본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31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또는 괄호에 병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32
국가의 무상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회가 국가 등에서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기생충질환예방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경우이다.
14,533
공사대금 조정 중 현장관리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등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조정 과정에서 계속 발생한 현장관리 비용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 비용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또는 제조원가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 구분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14,534
건축 하자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건설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하자로 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인 경우 특별이익으로 처리하고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하자로 시공자에게 받은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해보상금이면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한다. 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 감액이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14,535
간주임대료 계산의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은 미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과 관련한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 등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은 미임대 부분을 포함한 임대용부동산 전체가액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의 계약금·중도금에는 받은 날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6
A법인과 B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B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묻는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37
점포가 딸린 임대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부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38
사원용 주택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원용 주택의 경우 동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사원용 주택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사원용 주택이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어도 부속토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부속토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9
건물·토지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서는 양도차손이 건물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토지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40
체육시설용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체육시설업 법인에 부동산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면 법이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이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14,541
임대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공장용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토지에 대한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더라도 1996.03.2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공장용지를 체육시설업 법인에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외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임대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미만이어도 1996.03.2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42
이전한 터미널의 임시 주차장은 비업무용인가? 여객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을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명령에 따라 이전하고 종전의 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버스터미널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시적 사용이면 이전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43
공장 철거 후 신축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 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철거일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44
도로 부분도 임대 부동산 계산에 넣나? 법인의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 된 상태이나 전체(도로부분포함)를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및 수입금액은 도로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임대용으로 사용한다면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법인 보유 부동산 전체를 도로 부분까지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45
고객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요?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 옆 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 취득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두 토지가 서로 연접하고 새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6
광고선전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 광고선전비는 광고선전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그 이외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간이 명시되면 안분하고, 그 밖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상대방과의 약정 등에 광고선전기간이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귀속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547
특수관계법인 CP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업어음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의 사전합의에 따른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4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된 토지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당해 토지 등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시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를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49
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음
법인세 - 199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다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임원이나 사용인을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판단의 전제는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이다.
14,550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때 자산은 얼마로 기재하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양수한 자산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할 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의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평균순자산가액과 자산 장부금액 산정을 물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월말 사업용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연평균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양수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양수도계약서상 자산별 양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