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1
인쇄 중 훼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환급(공제)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뒤 폐기하면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면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환급 여부는 상품권의 파손 또는 서손이 작성 완료 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02
통상의 제조수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할 ‘주류의 가격’산정시 ‘통상의 제조수량’ 이라 함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통상의 제조수량이 무엇인지 묻는다. 통상의 제조수량은 매월 실제 생산한 수량을 말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사목의 주류 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3
다가구주택은 언제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더라도 주택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404
2006년 공동주택 가격은 어디서 공시하나?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함
기타 - 200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도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기관을 물었다. 2006년도부터 모든 공동주택 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관련 문의는 건설교통부에 해야 한다.
1,405
합산배제 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중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때의 기간 계산은 민법에 의하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기타주택의 종업원 의미를 물었다. 5년의 임대기간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민법에 따라 계산한다.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의 종업원은 주택 소유자의 종업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6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에 관해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할 수 있다고 회답하였다. 상담센터가 직접 이송할 사안은 아니며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해야 한다.
1,407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2006.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와 5년 임대기간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5년 여부는 2호 이상 임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 주택은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8
면세 차량 이전 후 새 승용차도 조건부면세되나? 조건부면세 받은 차량을 소유권이전 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는 요건 충족시 조건부면세가 가능한 것임.
기타 - 2006.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차량을 이전하고 새 승용자동차를 살 때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09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
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귀청의 을설과 같이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함
기타 - 200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 파생상품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1,411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기타 - 200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옥수수속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해당 물품이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점이 근거이다.
1,412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중인 규격물품
기타 인지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516, 2006.03.1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413
공시지가 정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됨에 따라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해 감액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소득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예정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토지 취득 당시 적용할 공시지가가 관할구청에서 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4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2006.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이 법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부동산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1,415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2006.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6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잡종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17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발행하는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선박 인도의무 불이행 시 지급받은 선수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8
착오·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나?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대리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청구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또는 이중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해당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 51조 제1항 후단 제5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19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의료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의료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0
알코올 1도 이상인 마카펀치는 주류인가? “마카펀치”는 “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카펀치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이면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음료로 만드는 분말도 포함하되 일정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
재외국민 인감증명은 세무서 확인이 필요한가?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하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
기타 인감증명법 시행령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경유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의 경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이나 확인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422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 지방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
품질기준에 못 미친 중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중유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나, 동 고시에 따른 품질기준에 부합한 중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용으로 쓰지 못해 수입 통관하는 중유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시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이고, 기준에 부합하면 과세된다. 대상 중유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라목에 규정된 벙커씨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4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 과세 상품권인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6.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5
정관상 국가계약법 준용도 도급문서에 포함되나?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기타 - 200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에 따른 도급문서의 범위에 정관상 준용 사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 등이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해당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석 대상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3-2… 18의 단서규정이다.
1,426
교회건물 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임.
기타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건물 신축건설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환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없다.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 2005.02.03.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27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5천원 이상 수강료)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기타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 운영자가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교육용역 대가인 5천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교부는 공급 상대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1,428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
기타 지방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와 공시가격 합계 등 원문상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
등록이 어려웠던 임대사업자도 합산배제되는가? 임대사업자의 범위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임
기타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범위에 미달해 등록하지 못한 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배제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430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입법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기타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내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령 입안의 근거와 이유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안내하였다.
1,431
어떤 건설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서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임
기타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 후 임대하는 주택이 해당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432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법인·단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33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등록기준 호수 미달자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4
수용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수용기관(국가)에서 수용자에게 음식용역 및 생활용품을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기타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이 수용자에게 음식용역과 생활용품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435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농업용 배지로서 관련 특례규정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
종합부동산세의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할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
청산 시 투자주식 분배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에 따라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잔여재산으로 투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계산가액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8
카지노가 무상 제공할 주류에도 판매면허가 필요한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함
기타 주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가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주류를 구입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무상 제공 목적의 주류 구입에도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한다. 주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9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주택 공시가격의 의미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0
체납 근거가 없어도 관허사업을 제한하나? 관허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 국세징수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법에 따라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별도의 국세체납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441
여럿이 작성한 대출문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인지세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수인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대출금액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약당사자가 각자의 대출금액을 적어 하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인지세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1,442
원천징수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기타 국세기본법 200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뒤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
사채·증권 일괄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채 및 증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와 증권을 일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주권 등의 가액을 알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4
연명 신청이 어려운 특별소비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 특별소비세 환급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수출 등으로 과세물품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사실을 확인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할 수
기타 - 200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보내 업무에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소비세제과-748, 2006.07.03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4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다. 개인은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6
근거 규정이 없어도 관허사업 제한에 응해야 하는가?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국세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세무서장의 제한 요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무관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7
고가 박물관 진열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박물관 등에서 유물의 전시・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진열장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물의 전시·보관에 쓰는 박물관 진열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조는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을 뜻한다.
1,448
고순도 이소부탄·노말 부탄은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은 노말 부탄・이소부탄에 관계없이 부탄성분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됨 다만,?폴리에틸렌 합성용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기타 - 2006.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순도 이소부탄과 노말 부탄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탄성분을 지녔다면 종류와 폴리에틸렌 합성용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다만 폴리에틸렌 합성용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이므로 조건부면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49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자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써 「건축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소유·기간·거주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합산에서 배제된다.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꾸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