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3회신일 2006.09.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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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의료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가능 여부가 전제가 된다.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료업에 대하여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의료업에 대하여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3 (2006.09.20 회신),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26)
원 제목: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