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1
증설 골프장의 비업무용 면적 기준은? 골프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골프장 증설 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골프장업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법령상 의무보유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2
사용하던 판매용 기계의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기계를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기계를 고정 자산으로 계상하고 자기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가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직접 사용한 기계를 매각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처리한다. 기계를 자기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14,353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위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등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판정 후 공장 신축을 추진했으나 법령상 제한을 받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공장 신축 추진 여부는 증빙으로 판단하며 비업무용 판정 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354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계상한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부칙 및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55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으로 미달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56
유통단지 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17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대단위 유통단지를 조성해 분양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르며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7
명의상 조합이 공동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 자산을 명의상 관리하는 조합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 취득했고 조합은 편의상 등기·관리할 뿐이기 때문이다.
14,358
감면·기타사업의 공통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손금으로 구분계산하는 것이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지급이자는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구분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어떻게 구분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공통 지급이자는 각 사업의 개별손금 비율로 나눈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공장 등을 다시 업무에 쓰면 사용일 이후부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59
기계장치의 예비부품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생산·공급용 기계장치의 예비부품을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함께 구입해 교체·보관하다 함께 폐기하고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14,360
취득한 건축물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시점은?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무실 건축 후 잔여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1
여러 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물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의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가운데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2
대학 축구단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인가? 프로축구단 운영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학은 훈련경기에 협조하고 매년 지명 선수 1명을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야 한다.
14,363
무상 이관 토지의 취득가액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1983년도에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이관 받은 토지를 1994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무상 이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장기할부 이자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기준시가는 인용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조기상환으로 감소한 이자상당액은 영외비용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364
취득 후 3년 이내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5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부인되나? 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해 매수가격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4,366
사업연도 중 납세지가 바뀌면 신용카드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접대비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사연년도 중에 납세지를 변경하거나 군지역의 시 지역 승격 등으로 지역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후의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법인 소재지나 지역이 바뀔 때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사용비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후 지역별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접대지역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7
의료법인 기부금과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의료법인에 시설비,연구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및 공익성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배당금,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정관,규칙상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낸 기부금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분배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연구비·교육비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이며 배당·분배금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배당·분배금은 비영리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68
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 등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적용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69
비영리 방송회관의 임대수익도 과세되나?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임대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이다.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유상 임대관리계약으로 운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370
불우이웃돕기 법인에 낸 기부금은 공익성인가?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돕기사업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허가를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1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신규대리점이 일정기간 안에 약정된 판매목표를 달성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실적별 차등 장려금과 신규대리점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2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해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4,373
매출액이 적으면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 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으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당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않다고 추정할 수 없다. 차입금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14,374
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 없고 사용ㆍ수익에 관한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부채납자산이 당해법인의 사업관련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공한 교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그 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75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이나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벌금과 과징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건설업법 규정을 위반해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건설업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건설업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14,376
구매실적별 도서상품권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이 고객에게 구매실적 카드를 발급하고 사전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실적당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이 판매부대비인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일정률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4,377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요? 도시재개발법(1995.12.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도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사이에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법인세 - 1996.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3월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매각한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된다. 도시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14,378
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나중에 반환받은 회원권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관련 규정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79
면세법인의 계산서 합계표는 언제까지 내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는 면세사업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80
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 투자금 회수가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81
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82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83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384
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을 위해 협회 등에 납부한 반환 불가능한 입회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 또는 영업을 위해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면서 지급한 경우이다.
14,385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
법인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무상양도의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386
영농조합법인 농지소득의 법인세 면제기간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기간에 대해서는 적용기한은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농지소득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별도의 적용기한은 없다. 해당 조문에서 면제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87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388
미임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가 미임대 상태일 때 임대부동산가액 산정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89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90
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가 적립한 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은 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391
운용리스 취득비용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부 및 취득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자산의 취득가액 일부와 부대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부담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14,39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93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에 파견한 법인 종업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직원이 조합업무를 전담한다면 그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실제 조합업무 전담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14,394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즉시상각할 수 있나?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품인 사무용 책상과 의자류를 교체할 때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무용 책상과 의자류는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비품은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4,395
공탁된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상당액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탁금의 원천징수에서는 법원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396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 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정상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97
단기용역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398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할 수 있나? 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 진행율 계산 시 소득 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에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올바른 소득표준율로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다. 결정·경정 통지 전에는 요건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4,399
P/C조 아파트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의 15층 아파트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장 제작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바닥·보 등을 조립한 구조물이라는 전제이다.
14,400
할부이자율 차액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대출이자율과 적정대출이자율 차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 관련 할부대출 이자율 차이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상황 등에 따른 대출이자율과 약정상 적정이자율의 차액을 상호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