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01
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구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만 소유했다면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02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 인정되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203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1985. 1. 1)전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환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각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1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05
임대하던 점포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 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
양도소득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점포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4,206
증여등기 전 상속되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한 농지와 증여등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통상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되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에 적용할 세율과 관련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07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관련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08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09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며, 감자 후에도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유상감자 후 주식과 무상취득 주식은 각각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210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11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4,212
형질변경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당해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13
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과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 면적은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의 취득일은? ‘97.1.1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주택 보유기간을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단기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5
취득 후 1년 내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된 농지가 농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 대토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종전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16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2주택(주택건물만을 소유한 경우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보유 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건물만 소유한 경우도 2주택 소유에 포함된다.
14,217
부모 봉양 합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모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18
토지 재계약 시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당초 계약서상 대급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계약한 토지 대신 다른 토지를 재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방법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당초와 다른 대금지급방법으로 재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14,219
철거 건물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철거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0
8년 자경농지의 감면대상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21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세대의 2인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라도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은 단독주택의 면적과 가액도 1주택 단위로 판정한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2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받은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23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4,224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일반법인의 주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가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법인 주식 20%이다.
14,225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현행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경매의 방법으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도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가 그 대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6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결정조서로 취득한 토지 등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정판결로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7
자기가 지은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이라 함은 ‘00.9.1~’01.12.31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 포함)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거나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8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29
상속 2주택 중 나중에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기준이다.
14,230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은 언제부터 권리로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양도 시 배우자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분양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이며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31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기간,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32
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아파트는 신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완성된 아파트를 해당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하면 신축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했다면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아파트가 2001년 5월 23일 이전에 신축되었더라도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3
1년 내 수용 양도도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라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상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인정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34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한 서민 임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14,235
떨어진 공유토지의 지분정리는 양도인가?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하지 않은 여러 공유토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한 필지 또는 연접된 여러 필지를 공유물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36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언제 양도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양도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37
재건축 추가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양도소득세 - 2001.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추가 청산금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 추가 부담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내고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다.
14,238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39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가액은 무엇을 적용하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상태이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토지대장상 토지등급가액이지만 환지예정지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14,240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용검사 후에는 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41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묻는다. 양도가액에는 환지예정 교부면적을,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2
환지로 증감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분의 취득시기와 감소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4,243
경매주택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인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전세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4
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은 양도소득인가 배당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주식매매는 양도소득이고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부이면 의제배당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5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감면 여부를 알 수 있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자경농지 면제규정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4,246
증여등기 전 제3자에게 팔면 양도세가 붙나?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약정한 당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후 증여등기 없이 제3자에게 매매등기한 부동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증여 원인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14,247
주식평가·자문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실지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주식실사비용),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결정에 든 평가비용과 자문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평가비용과 법률 및 재정자문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248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 붙임의 참고자료 소득세법 제80조, 제96조, 제1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정 적용은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매도 때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의 세금 추징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조세범처벌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규 적용은 객관적 증빙을 토대로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49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신고에는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50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팔면 과세되나?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전부터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했고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