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대가 서로 다른 2인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는 경우이다.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와 재일01254-2636(1992.10.20.)호 및 재일46014-1685(1999.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636, 1992.10.20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 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임.

※ 현행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기준이 1999. 9. 18자로 면적과 가액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질의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지분별로 판단하는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며, 주택 연면적이 264평방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495평방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및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합니다.

3. 따라서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더라도 고급주택 여부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원문은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이 1999. 9. 18자로 변경되었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0 (2001.11.21 회신),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