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또는 사용검사 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재건축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199,1998.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99, 1998.11.13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기존 질의회신 재일46014-2199(1998.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건축이 완료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그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04 (2001.11.06 회신),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