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1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임(1998.12.31 이후 법개정 후 변경됨)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구입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미상각잔액에 한해 해당 부칙이 적용된다.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무여야 한다.
14,152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을 중단해도 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이를 중단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묻는다.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1994.12.31이전에 취득하고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던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53
외주업체 기계 무상대여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무상대여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용역대가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54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등기에 포함되나?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가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55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 후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합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이며, 임의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와 채권회수 법적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156
영수증만 받은 상품 매입가격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상품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157
임대업 비영리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제시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58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살 때 판단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구입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구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할 시가를 물었다.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59
한국건축가협회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에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60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 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질의 3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1
예금 횡령 관련 구상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금융업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도주하여 당해 법인이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예금 횡령으로 대신 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구상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예금주에게 변제하고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162
비업무용 제외 토지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되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임대전용부동산에서도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4) 및 같은 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63
사업에 먼저 사용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날 또는 대금청산의 날에 불구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재평가할 때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그 자산을 자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대금청산일과 관계없이 실제 사업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14,164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연하면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현물출연시 가액계산은 출연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장학단체에 현물출연할 때 기부금의 성격과 가액을 물었다.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출연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14,165
임대료를 못 받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인가? 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 있는 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묻는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6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167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은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추계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68
사전 기준에 따른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 일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대리점 계약내용과 장려금 지급기준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169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의무와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고 정해진 서류만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170
추가 고지된 산재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자진 신고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되어 추가 고지된 경우이다.
14,171
개별 교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교회 각자가 자체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총회의 명의로만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교회 자체로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총회 명의로만 설정할 수 있다.
14,172
선이전 후 구공장 일부만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법인세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긴 뒤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구공장 가액은 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73
수용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보다 수용일이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6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4,174
판결금과 추가 정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기 지급한 판결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하며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최종 판결일로 보아야 함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법원 판결로 지급한 판결금과 재심리 후 추가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지급 판결금은 대법원 판결일, 추가 정산금은 최종 판결일에 귀속된다. 추가 정산금은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14,175
감액경정청구 후에도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감액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기한이 지난 뒤 감액경정청구를 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미납한 분납세액에는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신고 시 세액을 분납하기로 했으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76
1994년 10월 신설법인의 농특세 기간은?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0월 설립되어 같은 해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연도를 묻는다.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77
법인이 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증여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14,178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79
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0
공장용지를 장기할부로 팔면 양도일과 손익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일과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수령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4,181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폐기물예치금을 1995.12.31 이전에 예치하고 199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년도에 결산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995.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년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말 이전 예치분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1996년 이후 예치분은 원칙적으로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 등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182
거래실적에 따른 사후 감액은 매입에누리인가?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거래일 이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사후에 감액받는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일 후 거래실적이나 거래수량에 따라 감액받은 금액이 매입에누리인지 물었다.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후 감액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183
퇴직보험금 수령 뒤 충당금 상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함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받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14,184
재평가에서 제외한 업무용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 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 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 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이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4년 이후 최초 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했다면 이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업무용 토지의 재평가는 1984년 이후 1회만 허용된다.
14,185
비종업원 운전기사 치료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지급의무가 불분명해 손금산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사법상 책임 유무와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4,186
담보용 백지어음 부도 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기관이 대출시 담보목적으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대손처리에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87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이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와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한다.
14,188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없애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향후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에 대한 향후 퇴직금을 없애기로 한 규정 변경에 따른 지급인 경우이다.
14,189
분할 지급할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수년간 분할 변제할 때 대손 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는 대손 처리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 후 회수 불능인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있다. 구상채권에 대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4,190
채무자 부도로 못 받은 대여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타 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법인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1
미완성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2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영리법인인가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법상 구분과 사업자등록번호 코드를 물었다. 두 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한다.
14,193
연합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조합에서 받은 예탁금의 차입금 여부와 적용 법인세율을 물었다.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94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계 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양수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계받으면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적정한 평가와 양수도계약서상 영업권 인정이 필요하다.
14,195
계약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 기장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학술연구법인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전에 계약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한다.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4,196
매수자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인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동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97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소멸 전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98
무환통관 관세 등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업무를 영위하는 법인과 외국의 기계제조업체와 국내물품구입자간의 계약체결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통관 때 발생한 관세 등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계약체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물품매도확약 법인·외국 제조업체·국내 구입자 간 구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14,199
퇴직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조정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세무조정방법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유보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유보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뒤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14,200
새로 취득한 금형을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하는 법인이 새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취득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