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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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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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과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새 농지의 취득·종전농지의 양도 시기, 3년 이상 계속 거주·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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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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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5 8년 거주·경작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4,056 부동산이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며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보상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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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7 근무상 이전 당시 1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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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8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소유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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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9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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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0 의제취득일 전 주택에 환산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환산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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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아내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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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 계약금만 낸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미등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건설 중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성격과 미등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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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 신공장을 1년 내 못 사면 과세이연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이 가능하지만 양도 후 1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별도 인용 회신은 신공장을 3년 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할 때의 신청서와 이전계획서 제출을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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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5 제조업 축소만으로 사업폐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축소하면 사업폐지로 보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사업폐지이며 업종을 바꿔 계속하면 폐지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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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9 1세대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에는 현행 비과세요건으로 3년 보유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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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관련 양도가액과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에는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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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 |||||
14,073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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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4 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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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5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14,076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중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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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 부동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에 인용된 회신문은 법정 예외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한다. 기준시가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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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가상이어서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만 안내되었다. | |||||
14,080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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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거래를 양도로 볼 것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친 뒤 합의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인 유상이전인지 단순한 소유권환원인지는 거래와 계약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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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 양도 건물이 주택인지 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건물을 주택과 업무용부동산 중 어느 것으로 볼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되 구체적 용도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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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 1982년 이전 할부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말 이전 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금액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계약 후 계약금 외 대가 일부를 영수한 날이고 취득금액은 실제 지급총액이다.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공제율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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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4 사업승인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와 신고 및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과세되며,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없고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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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6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 감소면적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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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7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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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8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가운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거주하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제시된 1년을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이해한다. | |||||
14,089 부친과 주소가 같아도 별도세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과 주소는 같지만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판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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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9. 1. 1~1999. 12. 31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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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 3주택자의 두 번째 양도주택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만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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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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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4 매수자가 용도 변경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특약으로 주택 외 용도 사용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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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5 주식양도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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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6 유증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받은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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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7 동일세대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사실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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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8 부자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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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9 3주택을 순차 양도하면 두 번째 주택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두 번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최종 한 주택만 관련 법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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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 전 세대 출국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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