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75회신일 2002.03.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의 자경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시행령상 농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178,2000.06.16 및 재일46014-2113,1999.1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178, 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현행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현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현행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 재재산46014-178, 2000.06.16 및 재일46014-2113, 1999.12.17을 참고함.

※ 재재산46014-178, 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113 8년 자경 감면의 농지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요?
재재산46014-178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5 (2002.03.06 회신), "8년 재촌·직접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0)
원 제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