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60회신일 2002.03.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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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9

교환 당시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교환으로 양도·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별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60,1997.12.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질의3)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53, 1997.1.17 및 법인46012-3379, 1995.8.29 및 부가46015-3859,2000.11.28 및 부가46070-869, 1994.4.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060, 1997.12.30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그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교환당시의 그 양도 및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060,1997.12.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재일46014-3060, 1997.12.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53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46012-3379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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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70-869 (게시판 미보유)
재일46014-3060 교환 부동산을 실가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60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32)
원 제목: 교환으로 부동산을 양도ㆍ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