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94회신일 2002.03.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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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1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보유기간도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보유기간도 3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도 3년 미만입니다.

질의요지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256(1997.05.22)호와 재일46014-1539(1995.06.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256, 1997.05.22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 재일46014-1256, 1997.05.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256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재일46014-1539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4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임대아파트를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22)
원 제목: 임대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