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26회신일 2002.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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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5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과 제도46014-10331(2001.03.29)호, 재일46014-2709(1997.11.18)호, 재산46014-1409(2000.11.25)호, 재일46014-85(2001.0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331, 2001.03.29

임야를 취득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임야를 취득 후 1년이 초과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409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일46014-2709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재일46014-85 협의 양도도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제도46014-10331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26 (2002.03.15 회신), "토지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5)
원 제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