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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2. 최신 회답2002.03.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277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1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