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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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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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1 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지를 3년 이내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지만 건물 건설에 사실상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설계나 자재구입 같은 착공의 예비적 준비단계는 사실상 착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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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2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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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3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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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5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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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6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 판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를 매입해 기존 대지와 합쳐 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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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9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에도 청산소득이 과세되는가? 법인세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승계재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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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0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할부판매의 수입 귀속은 계약내용·사후관리책임·자금 이동경로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 |||||
13,712 연차 수증한 토지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연차적으로 수증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등기 전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여계약과 사용현황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 수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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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신고 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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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4 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시설 관련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별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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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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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6 할부금융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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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후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다면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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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0 민사소송 법정이자는 과오납 환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한 법인이 받은 법정이자가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절차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해당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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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1 같은 업종의 특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꾸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과 같은 업종에서 특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사업장 내 중분류상 업종이 같으면 특정자산만 변경할 수 없다. 사업장별 변경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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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2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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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4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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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5 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권유비는 누가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 규정을 어느 법인이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출권유비 규정은 허가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회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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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6 손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다음 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소신고 연도와 과다신고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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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7 특수관계 없는 비영리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영리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시행령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차입자가 정부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인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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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8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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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0 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매특약계약서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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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1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조직과 사업내용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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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2 미사용 공장용 토지를 환매도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취득일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제조업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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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5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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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6 아파트 신축판매의 계산착오는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처리하다 계산착오가 생긴 경우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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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 승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과 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자산에는 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인 자산은 선택한 3년 이상 상각기간의 잔존기간 동안 미상각잔액을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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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9 정율법에서 정액법 변경 시 어떤 내용연수를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때 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신고 내용연수를 의미하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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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1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법 적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 변경 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변경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변경 후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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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2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를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등에 준하는 부동산 판정 시 임대건물 연면적에 지하유류 저장탱크 면적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하유류 저장탱크의 면적은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 연면적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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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3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를 합병법인이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미실현이자는 그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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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5 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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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7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정산이면 1년 단위로 분할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며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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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8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의 익금·손금 귀속과 토지 차입금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고 토지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분양 후 대금을 일주일까지 나눠 받는 거래는 장기할부판매나 장기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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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9 재활병원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 일반 의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해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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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0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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