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재화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542회신일 1977.1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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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구역 재화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2.15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국내 공급과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보세구역 안팎으로 재화나 용역이 이동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국내 공급과 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국내 반출 시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

본문(원문)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법이 적용된다.

- 보세구역 이외의 우리나라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 거래징수․세금계산서교부․과세표준계산 배제

․ 세관장 ：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및 수입세금계산서 교부

-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 액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세금계산서교부․과세표준계산 의 무가 있다.

- 보세구역 내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의 경우 ：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안팎의 재화 또는 용역 이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회답

·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경우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 공급 사업자의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542 (<time datetime="1977-12-15">1977.12.15</time> 회신), "보세구역 재화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75)
원 제목: 보세구역 내의 재화의 이동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