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수표용지 제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439회신일 1977.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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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2.08

국고수표용지 제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의 국고수표용지 제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고수표용지 제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조가 한국조폐공사법상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한국조폐공사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조폐공사가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사안이다.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한국조폐공사에서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한국조폐공사의 본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고수표용지를 제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439 (1977.12.08 회신), "국고수표용지 제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18)
원 제목: 한국조폐공사 면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