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인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1231-253회신일 1978.01.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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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임직원인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8.01.25

특정주주와 사용인 또는 그 밖의 고용관계가 없다면 해당 주주는 특정주주와 그 관계에 있지 않다.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물었다. 특정주주와 사용인 또는 그 밖의 고용관계가 없다면 해당 주주는 특정주주와 그 관계에 있지 않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주주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가 특정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또는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는 그 특정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1231-253 (<time datetime="1978-01-25">1978.01.25</time> 회신), "법인 임직원인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85)
원 제목: 법인의 임・직원에 불과한 주주의 특수관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