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칙행위가 경합하면 어떻게 처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231-4240회신일 1977.11.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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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범칙행위가 경합하면 어떻게 처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1.22

상상적 경합은 50만원 이하 벌과금에 처하고, 실체적 경합은 가중처벌한다.

법 제13조 각 호의 범칙행위가 경합할 때 처벌 방법을 물었다. 상상적 경합은 50만원 이하 벌과금에 처하고, 실체적 경합은 가중처벌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러 행위가 각각 별개로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령사항위반 등의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함

본문(원문)

법 제13조 각 호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 단일행위자의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동조 각 호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상상적 경합)에는 형법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나,

단일행위자의 수개의 범칙행위가 각각 별개의 동조 각호에 해당되는 때(실체적 경합)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 제13조 각 호 범칙행위가 경합된 경우의 처벌

회답

1. 단일행위자의 1개의 범칙행위로 수개의 동조 각 호의 범칙행위에 해당되는 때(상상적 경합)에는 형법 4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한다.

2. 단일행위자의 수개의 범칙행위가 각각 별개의 동조 각호에 해당되는 때(실체적 경합)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처함 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231-4240 (<time datetime="1977-11-22">1977.11.22</time> 회신), "여러 범칙행위가 경합하면 어떻게 처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59)
원 제목: 경합범의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